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0.
의안 번호	1859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가.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요구사항 반영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

(2) 환경관련 부서간의 소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신설

나. 익산시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회 활성화 미흡” 지적사항 개선 반영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 신설(안 제2조의2)

다. 시장의 위원회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조의3)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그간 익산시민단체협의회 및 의회 업무보고시 “위원회 활성화 미흡”  하다는 지적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추진하게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 부서간의 소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게 되며,

‣ 현안 환경문제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추어 익산시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